□ 축산환경관리원(원장 장원경, 이하 관리원)은 각 지자체의 건축·환경·축산부서 담당자들과 관련기관 및 축산농가들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세부이행절차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 내용을 해설하기 위하여 ｢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｣을 ‘16년 10월 4일 발간하였다.

   ❍ 사례집에는 지금까지 관리원으로 문의된 상담내용과 순회교육 시 제기되었던 질의사항을 14장으로 분류하여 분야별 구체적인 질의·응답, 관련법령 등이 사례별로 수록되어 있으며,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검토를 거쳐 발간되었다.

□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건축분야, 환경분야 등으로 구분되며,

   ❍ 건축분야에서는 건축허가(신고) 기준, 건폐율 초과시 대응, 가설건축물 축사, 이행강제금 경감, 축사간 지붕 연결시 건폐율 제외,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, 대지안의 공지, 개발행위 허가 등 ｢건축법｣에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
   ❍ 환경분야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(변경)허가/신고, 축사 규모별 적법화 유예기간,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의 적법화 기준, 오염총량제 관련 등 ｢가축분뇨법｣ 및 4대강 수계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.

   ❍ 그 외에도 구거문제, 수변구역, 학교정화구역, 개발제한구역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 해석을 수록하였다.

□ 이번 사례집에는 주요 무허가 축사 사례에 대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시·군 담당자가 적법화 업무 수행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.

   ❍ 또한,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조례개정, 적법화 절차와 관련된 우수 시·군 사례 등을 수록하여 타 지자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.

□ 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“아직도 많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장에서 관련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”면서 “이 책자에는 관련 실무자가 참조할 수 있는 법적 내용이 유형별로 수록되어 있으므로, 적법화시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하였다. 

첨부파일 : 1005(석간) 축산환경관리원「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」 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