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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
  • 작성일2025.03.19
  • 조회19,016
alt='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Vision: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 01 목표 1.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 발생건수 (’24년 892건 → ’25년 725건 → ’27년 550건 → ’30년 440건) 2. 2028년 방역 우수농장 500호까지 확대 (’24년 50호 → ’25년 80호 → ’27년 300호 → ’30년 500호) 3. 위험도 평가 확대 및 정밀도 제고 대상 (’24년 1개 → ’25년 ASF → ’24년 44% → ’29년 85%) 02 추진전략 1. 정부 주도 방역에서 지역·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 2.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위험도 기반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3. 가축전염병 다양화에 대응한 관계부처 및 국제협력 강화 03 주요과제 1. 자율방역 강화 · 지역단위 방역관리 체계 강화 · 농가단위 방역 역량 제고 ·민간주도의 방역 생태계 조성 2.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·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(KAHS) 기반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· 사람·차량 등 주요 전파요인 관리 강화 · 방역 점검의 실효성 제고 3. 신종전염병·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· 신종 가축전염병 사전 대비 (SOP 마련, 백신비축, 예찰 강화 등) · 인수공통 전염병 대비 원헬스(One-Health) 협력체계 강화 · 소모성 질병 방역관리 강화 (예찰 강화, 맞춤형 백신 지원 등) 4. 방역모파 확대 ·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편 · 가축전염병 인력의 효율적 운용 ··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강화 04 주요 개선사항 1. 정부주도의 방역관리 → 지역·민간 중심 지역방역 관리체계 수립, 정부는 평가 및 환류 방역인식 저조 (관행적 방역교육) → 교육, 캠페인,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제공으로 방역수준 상향 민간 방역 산업화 미흡 → 방역컨설턴트 인증, 폐기물처리업 신설, 방역생산관리업 활성화 2. 발생통계를 활용한 위험농가 선별·관리 → 빅데이터 활용한 위험농가·지역 중심 방역관리 (위험도 평가 고도화) 전파요인 관리체계 공백 → 축산관계시설, 축산차량 운전자 방역수칙 준수 규정 마련 지자체 농장 접근·관리 미흡 → 방역점검 전문인력 확충, 점검거부 농가 관리 등 점검 효율화 3. 신종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미비 → 백신비축, SOP체제, 모의훈련 등 신종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인수공통전염병 동물단계 관리 미흡 → 동물단계 종합기반 예찰 계획 마련, 농업인 교육 강화 소모성 질병 현황 파악 등 난항 → 방역조치 완화로 농가 신고 유도 및 맞춤형 백신 지원 등 병행 4. 가축전염병 분류 근거 불명확 → 치명률, 전파력 등에 따라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편 가축방역 인력 부족 및 제한적 활용 → 가축방역과 업무조정, 공수의 및 가축방역사의 위촉·활용 확대 단기방제체중심 연구 → 가축방역 R&D 협의체 운영 및 주요 백신개발 로드맵 마련'