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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차 농어업인 삶의질 기본계획
  • 작성일2025.04.14
  • 조회51,159
농림축산식품부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,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공간 경제·일자리 농어촌 사업체 수 (’22) 135만개→ (’29) 189 (연평균 5%↑) 생활인구 농어촌 지역 생활인구 연평균 3% 증가 정주만족도 도·농간 삶의 질 격차 (’24) 0.8점→ (’29) 0.4점 전략 및 과제 3대 추진전략 1. 농어업·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.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3.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12대 주요 과제 (총 180개 세부과제) *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촉진 *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 *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 *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* 생활인구·관계인구 확대 기반 마련 *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공간 조성 *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* 농어촌형 돌봄서비스 확충 * 농어업인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*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*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* 식품사막 및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추진 체계 ✔ 삶의 질 정책 평가·환류체계 개선 (평가) 농어촌서비스기준 강화 및 시행계획 평가제 개선 (환류) 농어촌서비스 취약지역 문제해결 컨설팅 제도 도입 ✔ 삶의 질 정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✔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업 모델 구축
농림축산식품부 2025~29년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3대 추진전략 12대 주요 과제 과제별 주요 내용 01 농어업·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■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촉진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 개선 및 (가칭)자율규제혁신지구 법제화 바다생활권 경제·생활거점 조성 ■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 K-농어촌여행 관광벨트 확대 및 (가칭)Heritage 프로젝트 추진 치유농업 전문인력/인증농장 확대 (→ 27. 2,150명/500개), 해양치유센터 확대('5개소) ■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 로컬크리에이터 육성(→'29: 1,000명사) 청년농·어업인 대상 농식·시설·자금 맞춤형 지원 강화 02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■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신규 농촌주거지에 수립 의무화 및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 지역편차문 확대(→'29: 677개소), 청년 보조주거 조성 확대(→'29: 357개소) LPG 공급 인프라 확충 (→ '29 마을단위: 498개소 / '28 연료단위: 70개소) ■ 생활인구·관계인구 확대 기반 마련 농촌 체류형 생활 활성화 및 (가칭)농촌생활권 조성 민간 민간개발 방식 및 구역단위 재생 지원 교양시범가구제, 행복농촌 서포터즈 등 운영 ■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공간 조성 농촌·해양 환경오염 저감 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확충 03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■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농촌 왕진서비스 지원(→'29: 188개군) 치유의료 재배치모델 센터 전국 확대(→'29: 250개)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자원 활용 농촌학급 프로그램 개발·확산 농어촌 이중직업병 멘토링 확대(→'29: 1,400명) 문화교육 확산(→'29: 288개교) ■ 농어촌형 돌봄서비스 확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서비스 확대 의료·요양 통합돌봄 및 지원체계 마련('26) 문화돌봄지원 확대(→'29: 2304소) ■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구석구석 문화배달 확대 ('25: 374개군→'29: 412개군 / '29: 12개)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확대 및 1인당 사용 금액 상향 ■ 농어업인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농어업인 건강보험·국민연금 가입률 확대 농지원금 가입 확대(→'29: 5.8만호)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확대(→'29: 106만명) ■ 식품사막 및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가가호호 이동상점 확대(→'29: 3천가구) 농협통합물류망 운영(→'29: 82개지역), 벽지노선 지정 확대(버스·택시·수퍼교통수단)'