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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
  • 작성일2025.04.14
  • 조회83,943
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'민생 안정·농산업 구조혁신으로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.' 01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▶ 청년농 농외 근로 허용 확대 영농지속을 전제로 청년농의 전체 단기근로로 농외근로 허용 확대(월 100시간 미만, 연 5개월까지 → 모든 단기근로) ▶ 청년농 대상 온라인도매시장 가입 조건 완화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(연 매출 20억 원) 면제 ▶ 가축전염병 예방·방역조치(살처분)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현실화 축종별 특성, 규모, 동물복지/유기축산 등의 지원기준 현실화 ▶ 지역특산물 원료(지역농산물) 조달규제를 완화 제품 중량비 기준 일정 비율이상 지역농산물 사용토록 중량비 규정 도입 ▶ 수출용 계란 등급판정 관련 난각표시 의무 완화 수출 대상국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거나 생략 가능 ▶ 외국인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 확대 한우 뿐만 아니라 돼지, 닭, 오리 계란, 꿀도 발급 가능 ▶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정기조사 완화 모범인증 농업인의 경우 정기조사를 격년 단위로 실시 ▶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 개선 경운 대신 선택 가능한 휴경 농지 관리 방법(피복작물 식재, 잡목제거 등) 추가 및 시행 기준 마련 02 농산업 구조혁신 ▶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 단체 구성 농업인 수 조건(10→5) 완화 및 농업법인 단독으로 사업 시행 가능 ▶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기존 농업인으로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경우 첫 해부터 지급 ▶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 농업시설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허용 방안 검토 ▶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 기준(성능·안전 등) 마련 장애물 인식 및 대응 등이 가능한 고도화된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▶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가축사료와 구별되는 반려동물용(개, 고양이) 사료 분류 표사·영업 기준 등 별도 기준 ▶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03 농촌활력 증대 ▶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추가 및 허용 시설의 면적 확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면적제한 완화 및 허용시설 추가 *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)1.5ha→3.0), 농어촌체험 휴양마을(1.0ha→2.0), 관광농원(2.0ha→3.0) ** 산지유통시설 내 근로자 숙소, 무더위·한파 쉼터 등 ▶ 농촌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▶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특정 빈집정비 조치 간소화, 규제완화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농촌 빈집 관리·정비 추진 ▶ 농촌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빈집정비 실태조사 토대로 활용가능한 빈집정보를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하여 농촌 빈집거래 활성화 ▶ 경관농업지구(농촌특화지구) 지정요건 완화 경관목표 이외에도 농촌 경관 형성· 유지에 기여하는 일반작물의 집단 재배지역도 지정 가능 ▶ 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 업종을 확대 승마장업, 골프연습장업 등 12개 업종에서 야구장업, 가상체험 체육시설업, 인공암벽장업 추가